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고등법원 2013.02.15 선고 2011누693 판결
신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부분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[일부패소]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
2. 울산지방법원 2011.01.05 선고 2009구합1932 판결
신주인수행위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임[국승]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
3. 서울행정법원 2010.11.19 선고 2008구합46347 판결
자본이 잠식된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[국승]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년
4. 서울행정법원 2009.10.09 선고 2009구합21406 판결
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기회를 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여도 위법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8년
5. 서울행정법원 2008. 9. 24. 선고 2007구합1804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2007년
6. 대구지방법원 2007.07.04 선고 2006구합684 판결
건설공사의 과세표준 및 부외원가 손금산입 인정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국고금관리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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